트럼프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건 국제법 위반이고 전쟁범죄입니다 : MLBPARK

‌

미 국제법 대가들이 

트럼프 일당이 저지르는 

이란 공격이 국제법 위반이자 전쟁범죄라는 성명을 냄

여기에 유명한 한국계 고홍주 전 미 국무부 법률고문도 성명을 올렸네요 

전쟁이 끝나면 트럼프와 헤그세스는 학살자 오명을 벗을 수 없을겁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37631?sid=104

미국의 국제법 전문가 100여명이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 수행 방식이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전쟁범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

서한은 2일(현지시간) 뉴욕대학교 법학대학원 라이스 법·안보센터 산하 온라인 저널인 ‘저스트 시큐리티’에 게재됐다. 서명자 중에는 한국계인 해럴드 홍주 고 전 국무부 법률고문, 베스 반 샤크 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마이클 슈미트 전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교수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서한에서 “국제법은 임박한 위협에 대한 자위권 행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무력 사용을 허용하지만 이번 전쟁은 어느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이란 공격은 “명백한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석유 및 가스 기반 시설과 해수 담수화 시설 폭격, 군사적 역할이 없는 정치 지도자에 대한 공격 등은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제한하는 무력충돌법 기본 원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학교, 의료시설, 주택에 대한 폭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략)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군은 자체 예비조사에서 해당 학교 건물과 인접한 군사기지를 타격하는 과정에서 표적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오폭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저지른 짓”이라는 허위주장을 펼친 것을 지적하면서 “전쟁에서의 오폭은 ‘비극적인 실수’라는 말로 쉽게 빠져나가곤 하지만 책임자가 무모하게 행동했다는 증거가 확인될 경우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전쟁 중 사용하는 위험한 수사적 발언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적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지난 13일 발언은 국제인도법상 특별히 금지된 발언이며, 미국 전쟁범죄법도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고 명령하거나 위협하는 것’은 전쟁범죄로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미국은 이란을 ‘재미 삼아’ 공격할 수 있다” “한 시간 안에 전기를 생산하고 물을 공급하는 발전소들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한 발언 등은 실행에 옮겨질 경우 모두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헤그세스 장관이 이끄는 국방부는 고위 군사법률가들을 해임하고, 육·해·공군 법무감실을 교체했으며, 민간인 사상자 최소화 작전을 조언하는 ‘민간환경팀’을 해체하는 등 국제인도법 준수를 감독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약화시켜왔다”고 지적했다.